JINBO BBS
번호 : 11
글쓴날 : 2003-06-23 20:10:35
글쓴이 : 보스코프스키 조회 : 619
링크 : http://www.urischool.org/
제목: 집단 관음증 환자들에게 묻는다. 외 1편-urischool.org

제엠 (2003-06-12 03:08:28, Hit : 28, Vote : 0)



집단 관음증 환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을 "집단 관음증 환자"로 규정한다. 그저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도 모자라, 그 부모의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까지를 보고싶어 환장한 사람인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집단으로 나서서 "학교사랑", "전교조타도"라는 거창하다못해 치졸한 이름들을 내걸고 집단적 훔쳐보기를 찬성하는 집단에 대해서 내가 붙혀줄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는 당신들에게 “집단 관음증 환자”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 뿐이다.

몇십만명, 대학기록까지 따진다면 아마도 몇백만명, 그리고 학부모 기록까지 포함한다면 수천만명이 될 것이다. 이들의 정보를 한 곳에, 30년동안 모아둔다는것,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주민등록제도라는것이 있고, 또 "신용정보"가 있어야만 어느정도의 웹사이트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3자리 번호를 부여받고, 또 그 번호를 자신의 분신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한국,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NEIS란 무서운 발상은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을 생각하자.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하자. 과연 그런 정보를 모으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또 합법적인 일인가부터 생각하자. NEIS는 "평교사들의 과도한 잡무"나 "비용 낭비"라는 이름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160여개의 정보들을 교육청 컴퓨터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마도 쉽게 감이 안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당신의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주민번호, 교육정도, 재산정도, 회사 내 직급, 부업 여부, 부동산, 정당 가입여부, 시민단체 가입여부등이 교육청 서버에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떠다닌다는 것을 당신은 용납할 수 있는가? 당신의 자식이 대한민국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 실수한 흔적 하나하나가 "30년동안" 교육부 서버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이것이 바로 NEIS의 실체이다.

당신들, "관음증 환자"들은 이런것을 용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남의 정보를 보고싶어 안달인 당신, 과연 저 정보를 만천하에 "30년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NEIS에 찬성하고, 교장단 집회에 가서 "내 정보 공개하라!"라고 열심히 외치며 돌아다닐것인가? 그럴 용기가 없다면 NEIS 반대 하지 말라. 먼저 근처의 정신과에서 관음증 상담을 하는것이 당신의 건강과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던 "사회안정"에 좋을 것이다.

당신의 아들들 일이라고 멋모르고 나서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것은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의 개인정보가 교육부 아래 있게 된다는"것, 즉 "보안의 문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뇌물등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것"이 NEIS 가동과 동시에 기정사실화된다는 것이다. NEIS에 기재된 내용을 빼돌려, 당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신나게 쓰고 다닌 교육청 공무원이 생길수도 있다. NEIS에 기재된 내용으로 사람을 뽑는 기업이 생길 것이다. 만일, 당신의 자식이 NEIS에 기록된 “가출 4일”이라는 항목 하나 때문에 기업임용에서 탈락한다면 당신들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정보의 집중으로 가져다주는 혜택 역시 크다. 하지만, 그 혜택은 사람의 기본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학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위험을 더는 방법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편의를 이유로 인권을 희생시킬수는 없다. 550억 괴물 시스템을 위해서 교육,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음증 환자들의 지배"를 위해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 "청소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한다.

500억이나 들여서 자신들의 훔쳐보기 욕구를 “혼자”해결한다면 나는 거기에 아무런 토 달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500억이다. 일선학교 교실에 에어컨 한대 놓으려면 학부모들 없는 살림에 돈 걷어서 에어컨 놓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돈이 넘쳐나면 이런 500억짜리 시스템을 설치하는지 나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CS를 조금만 개조한다면 얼마든지 NEIS 못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거기다, CS를 활용한다면 지금처럼 입학철 / 졸업철의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보안의 문제가 있어도 NEIS처럼 수백만명 규모의 피해가 아닌 3000명 남짓한 규모의 피해 뿐이다. 이런 결점투성이 시스템을 500억이나 주고 산 사람들을 뭐라 불러야 할지 의문일 뿐이다.

그리고, “500억 들었어!”라고 큰소리치며 여기에 손 못대게 하는 사람들 역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500억짜리 고철덩이를 들여왔으면 처리 역시 그사람들이 해야 한다. 단지 또 일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당신 딸의 스트립쇼를 계속 지켜볼것인가?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NEIS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채로, 단지 “500억 들었어!”라는 말로 모든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경멸”할 뿐 다르게 말할 수 없다. 그저 자신의 딸이 “30년동안 스트립쇼”를 추는 것을 “편의”라는 이름으로 가리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정보가 누더기 교육청 네트워크에 둥둥 떠다니는지 모르고 “소음공해” NEIS 찬가를 연일 불러대는 사람 역시 뭐라 불러야할지 모르겠다. “학교사랑 어머니회”, “안티전교조”와 같은 보기 민망한 단체를 만들어서, 마치 NEIS 시행 안하면 온 나라가 망할 듯이 “징징”대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NEIS에 기재되어있는 그 사람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불러줘가면서 깨우쳐야 하나? 나는 적어도 그정도는 아닐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관음증 환자들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들은 저런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정말 용납할 수 있다면, 당신들만 NEIS를 가동하라.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NEIS에 끌어다가 끼워맞추지 말고, 당신들만 NEIS를 가동하라, 엄한 당신의 자식들에게 NEIS를 강요하지 말고, “교장단, 일부 학부모”만 추려서 NEIS를 만들자. 단, 당신들의 정보 유출, 그리고 NEIS 기재사항으로 피해보는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것을 알아뒀으면 한다. 보안에 대해 보증한 사람들은 바로 당신, NEIS를 찬성한 "집단 관음증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정재성 (2003-06-11 22:43:07, Hit : 17, Vote : 0)



진작에 인권침해소지는 생활기록부 그 자체


네이스에 대해서 인권침해문제를 들라면 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를 생각들 합니다.
이는 아주 생각이 짧고 무식한 발상인데 단순히 정보유출 그 하나가 인권침해일까요?
진작 인권침해의 핵심요소가 무었인지도 모르고 정보망의 해킹으로 이한 정보유출문제만 거론하면서 보안만 강화시키면 되겠지라는 근본을 모르는 무식한 주둥아리를 놀리는 교사들이나 사회일각의 수준이 한심스럽습니다.

진작 중요한 인권침해요소는 생활기록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종이문서로 존재하던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던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록은 학생을 사회생활하는데 평생 따라다닐 소지가 있고 학새의 앞날의 구속적인 요소까지도 될수 있습니다.
성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 생활평가나 인성평가등이야 말로 도저히 존립해서는 안되는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인격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여 취업등에 외부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아주 프라이드를 손상시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생활기록부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그저 성적기록부 정도만 한정시켜야 하고 그 나머지 인성평가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문서든 전산화던 그러한 기록 존재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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