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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
글쓴날 : 2003-04-30 14:15:23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29
링크 :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2/12/010000000200212102226455.html
제목: [관련기사]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 인권



한겨레 2002.12.10(화)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 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정보화시대를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을 지키는 방법 등을 담은 책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을 펴냈다.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발간한 이 책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으로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정보공유의권리’ ‘정보접근권’ 등 5가지를 들었다.

이 책은 또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세계 선두를 다툴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돼 왔으나, 정보사회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하다시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유의 권리 등은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가권력의 통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인권을 존중받는 정보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 책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정보화 시대의 인권을 소개하고, 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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