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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 자본의 시녀, 대법원의 사법살인! -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특위
  글쓴이 노동넷 글쓴날 2001-07-27 15:51:37 조회 18536

수백명에 이르는 삼미특수강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에 찬 투쟁이 대법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한국 노동운동 사상 가장 긴 싸움이 될 5년에 걸친 삼특 동지들의 복직투쟁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물거품으로
돌아간 이날 7월 27일을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의마저 내팽개친 '대법원 사망의
날'이라고 기록합시다.

다음은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자본의 시녀, 대법원의 사법살인!


법의 이름을 빙자한 자본의 폭압으로 우리의 열망과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살인적 행위 앞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이
땅에서 무슨 기대로 살아간단 말인가? 이땅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고 상식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이 꼬박 1685일 되는 날로 참으로 긴세월이 흘렀다.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뒤집기 위해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을 포기하길 기다리다가 결국
해고노동자들이 흩어짐 없이 투쟁을 전개하자 결국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광수 동지의 자살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정파탄이라는 절박한 처지에도
우리는 법이라는 한가닥 희망과 빛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인내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사법살인을 당한 지금
무엇이 두려우랴.

이 땅에는 이제 자본과 법이 맘대로 휘두르는 칼날에 맞아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신음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며 마음대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게 되었다. 이제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산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탈법적인 정리해고를 마구 자행하게 되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과 권력, 사법부가 공모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언제는 우리 한 번 법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천만 노동형제들과 이 싸움의 정당성을
한 번도 꺽지 않고 끝까지 투쟁의 나날을 쉼없이 달려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 김현준 의장과 136명의 동지들은, 정부의 무자비한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승리의 그 날까지 굽힘없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2001년 7월 27일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책특별위원회


노빈학 연대투쟁단 투쟁 총화!!
7/27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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